인기 있는 분양 단지일수록 청약 자격이 까다롭다. (당첨 제한을 두는 이유)
분양하는 아파트마다 각기 다른 청약 신청 조건과 유형을 보고 있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청약이 멀게만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청약의 큰 틀을 알고 있으면, 어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더라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청약에 신청 자격과 당첨 제한이 있는 이유
청약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2~3년 뒤에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를 미리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하는 사람 모두가 새 아파트를 구매하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저렴하고 입지가 좋은 단지는 사람들이 몰리고 경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이 집을 얻을 수 있도록 청약 신청 자격에 조건을 붙이고 제한을 걸어 둡니다.
여기에는 3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 택지 유형이 공공택지 인지? 민간택지 인지?
- 규제 지역인지? 비규제 지역인지?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인지? 아닌지?
택지 유형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진다.
<공고문 예시>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기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은 입자자 모집 공고문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에는 별도의 청약 신청 자격이 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택지는 공공택지이냐 민간택지이냐에 따라 청약 신청 자격이 달라집니다.
- 민간택지란? 민간에서 주택분양을 위해 취득한 택지를 말함
- 공공택지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택지를 개발·조성하여 공급하는 택지를 말함
민간택지 | 공공택지 | |
해당 지역 거주자 | 100% | 30% |
경기도 거주자 | - | 20% |
수도권 거주자 | - | 50% |
(민간택지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 물량 전체를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
(공공택지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거주자에게 2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를 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 지역이 아닌 곳에 청약 신청을 하려면 민간택지인지 공공택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청약 신청에 제한이 걸린다.
<공고문 예시>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기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를 규제지역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규제지역이 아닌 곳을 비규제지역이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국토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함
- 청약과열지역이란?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함
규제지역 현황 |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서울)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
규제지역에서 청약이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됩니다.
- (투기과열지구는) 재당첨 제한 10년
- (청약과열지역은) 재당첨 제한 7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청약 당첨 제한
<공고문 예시>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기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분양가상한제란?
주택의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분양가 논란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여 인기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 규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되면 10년이라는 강력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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