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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기간, 방법, 온라인 신고, 꼭 해야 하는 이유)

writer-ju 2023. 9. 14.

부동산 계약 후 잔금과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전세사기, 깡통전세, 역전세 피해 소식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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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한 그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기본적인 부동산 거래 지식은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만으로도 법적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전입신고 기간

 

전입신고는 새로 이사한 주소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 공식적으로 거주지를 옮겼다는 것을 알리는 일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기간을 지나 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잊지 말고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집근처주민센터알아보기

 

그리고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보다 전입신고를 꼭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대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인데요.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대항력)

대항력이란? 전월세 계약 기간 동안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이나 제삼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합니다. 

 

쉽게 풀어 얘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전월세 계약한 집에 집주인이 바뀌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내가 새로운 주인이 되었으니 집을 비워달라' 요구합니다.

이때, 

①대항력이 없다면? 집을 비워주고 새로운 집을 알아봐야 합니다. 

②대항력이 있다면?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에 대한 더 자세히 설명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경매 권리분석2] 배당순서와 임차인의 권리 유무(대항력)

국가는 경매라는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현금은 해당 부동산에 권리를 설정한 여러 명의 채권자에게 순서에 따라 배당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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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전입신고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이사 당일 집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기

가까운 주민센터는 주민센터 찾아보기를 통해 위치와 대표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근처주민센터찾아보기

 

2.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온라인 신고 시 미리 전월세 계약서 이미지 파일을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온라인 신고사이트는 아래의 이미지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정부24바로가기

 

확정일자 란?

 

보통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도 같이 받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것은 = 임대차계약서에 당일 날짜를 도장으로 찍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확정일자

 

확정일자가 갖는 의미는 이사 온 날짜를 법원에 정식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에 등록함으로써 세입자는 우선 변제권을 갖추게 됩니다.

 

우선 변제권이란?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에 대한 더 자세히 설명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경매 권리분석2] 배당순서와 임차인의 권리 유무(대항력)

국가는 경매라는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현금은 해당 부동산에 권리를 설정한 여러 명의 채권자에게 순서에 따라 배당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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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도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2가지 방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함께 받는다.

 

2.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 이미지 파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신고사이트는 아래의 이미지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바로가기

 

쉽고 간단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통해 소중한 내 보증금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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