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재개발, 재건축 현황 (2030정비기본계획으로 알아보기)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된 정비사업도 있고 진행이 미진한 정비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지만, 사업의 진행속도에 따라 추후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기도 하고 해제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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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기본계획에 앞서 수립한 2020 기본계획을 먼저 점검해 보며 성남의 재개발, 재건축의 흐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계획에 앞서 2020 정비기본계획 점검

1. 2020 정비예정구역 지정 현황

: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12.02) 수립 시 총 18개소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었습니다. 

그중 주택 재개발사업예정구역이 9개소, 주택 재건축사업예정구역이 5개소, 사업유형유보구역이 3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예정구역이 1개소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 정비예정구역 지정현황

해당 구역의 위치를 지도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0 정비예정구역 지정현황

가장 많은 사업유형인 주택 재개발 예정구역 9개소는 주황색으로 따로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2020 기본정비계획에서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을 보았습니다. 

과연 이 중 몇 개가 정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2. 2020 정비사업 추진현황 

18개소 정비예정구역 중 (2018년 9월 기준)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구역은 7개소, 사업이 정체되어 있는 구역은 11개소입니다.

2020 정비사업 추진현황

세부적인 추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 정비사업 추진현황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주택 재개발 사업은 산성구역과 상대원 2 구역만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추진 중이고, 그 외의 태평 3, 수진 1, 상대원 3, 신흥 1, 신흥 3, 중 4, 금광 2 구역은 모두 미추진 상태입니다. 

 

지도상으로 추진 구역과 미추진 구역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추진- 파란색 미추진-빨간색

2020 계획에서 추진되고 있는 7개소 구역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미추진 11개소는 2030 계획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을까요? 

다음의 질문에 대해 2030 기본계획을 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 정비기본계획 개선방안 

이전 2020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 18개 구역 중 추진 중인 구역은 7개소로 정비사업 진행이 많이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2030 기본계획에서는 무리한 신규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지양하고, 장기 미추진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해제와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미추진 10개소에 대해 선정기준을 정하여 점수를 매겨 기존정비예정구역을 존치할지, 해재할지를 정하였는데요.

선정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30 정비예정구역 선정결과(재개발)

2020 기본계획에서 재건축예정 아파트인 미도아파트를 제외 10개소에 대해 점수를 매긴 결과 평점 50점 이상인 구역은 존치, 50점 미만인 구역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2030 재개발예정구역 선정결과

존치 5 구역 ☞수진 1, 신흥 1, 태평 3, 상대원 3, 신흥 3

해제 5 구역 ☞태평 1, 중 4, 은행 1, 금광 2, 중2 

 

지도상으로 해당 구역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30 재개발예정구역 선정결과

다음으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2030 정비예정구역 선정결과(재건축)

법적기준 및 기본계획 재검토 기간(5년, 2024년)을 고려하여 재건축 해당 연도에 도래하는 10개소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시기 도래 시 안전진단 등을 통하여 정비계획  추진유무에 대해 결정을 합니다.

2030 재건축예정구역 선정결과

2030 재건축예정구역 선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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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 보면

2030 기본계획 내용에 앞서 2020 기본계획에서 지정된 정비구역들의 추진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18개 정비예정구역 중 추진되고 있는 구역은 7개, 미추진 구역은 11개로 정비사업 진행이 미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서 2030 기본계획의 수립방향은 신규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지양하고 장기 미추진 구역에 대해 해제 검토와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재개발의 경우) 기준을 설정하고 점수를 매겨 결과 5개 구역은 존치하고, 5개 구역은 해제를 하게 되었고 존치한 5개 구역은 2020년과 2022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짓게 됩니다.